정부 3.0에 입각한 기관 및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공유하여 각종
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“대포차”등)의 피해자 민원 해소와 안정적인 세수
확보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달성
대포차 적발현황(2013.1~11)
대포차 적발현황(2013.1~11)
| 시도 |
번호판 영치대수 |
시도 |
번호판 영치대수 |
시도 |
번호판 영치대수 |
| 서울 |
3,548 |
울산 |
1,655 |
전북 |
1,053 |
| 부산 |
156 |
세종 |
39 |
전남 |
1,079 |
| 대구 |
903 |
경기 |
11,269 |
경북 |
573 |
| 인천 |
5,535 |
강원 |
589 |
경남 |
2,000 |
| 광주 |
282 |
충북 |
678 |
제주 |
411 |
| 대전 |
211 |
충남 |
653 |
합계 |
27,634 |
국토교통부 2013. 12. 27 보도자료 (단위:건, 대수)
- 대포차 운행의 문제점
- ▶ 합법적 명의이전 미이행에 따른 불법 행위 조장
- - 자동차세 및 과태료·범칙금 체납 등 각종 질서위반행위 증가
- -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가
- ▶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 등 사회 안전 저해
- - 교통사고 분쟁 및 뺑소니 사고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
- 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므로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불가
- ▶ 대포차의 사용 익명성으로 범죄 이용 우려
- - 대포통장, 대포폰과 함께 3대 범죄수단으로 이용
- - 타인 명의의 차량이므로 뺑소니 등 사고 야기 우려
- CCTV를 활용한 단속대상차량 상시 감시시스템 제공
- 단속차량 번호 및 위치 제공
- 사용자 권한 지정 및 단속 환경 설정
- 보고서 제공 및 출력
- 최신 고성능 번호인식 알고리듬 적용을 통한 인식률 개선(옵션)
- 대포차외, 상습체납차량, 의무보험 미가입, 정기검사 미필 등 옵션기능제공
대포차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정착
- 관내 주요지역의 기초 질서의식 고취
- 견인 및 공매를 통한 지방세 수입증대
- 정부 3.0 서비스로 대민 서비스 향상
- 법질서 의식고취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
-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 : 22864285 불법차량단속시스템 v1.0 서버 [바로가기]
-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 : 22864286 불법차량단속시스템 v1.0 클라이언트 [바로가기]
- 이름 : 김양훈
- 직책 : 솔루션사업부장
- 사무실 전화번호 : 070-4640-2590
- E-mail: cto@imct.net
